보험 특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쟁점은 보험설계사인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상 '개인정보처리자'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.1·2심은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.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.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·방법·내용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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